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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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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3
박상기
2
이정우
1
김정규
1
유정동
1
김호영
1
유병갑
1
강명훈
1
박준용
1
이병우
1
김정기
2. 판례 목록
(2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12.31 2010누773
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
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
요양
업무상질병
뇌혈관및심장질환
민법
민사소송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1996년
2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6누1511 판결
[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5.(14),2035]
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94년
3. 대법원 1994. 9. 23. 선고 93누20207 판결
[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.(979),2872]
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시행령
1991년
4. 대법원 1991. 3. 8. 선고 90다7180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39(1)민,220;공1991.5.1.(895),1155]
부당이득금반환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항만운송사업법
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
항만운수사업법
항만운수사업법시행령
행정소송법
5. 서울고법 1991. 1. 30. 선고 90구14586 제8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1),506]
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6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누4204 판결
[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77]
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1990년
7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90누28 판결
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90.7.1.(875),1278]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8. 대구고법 1990. 4. 25. 선고 89구214 특별부판결 : 상고
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1),654]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건설업법
건설업법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폐기물관리법
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환경보전법
환경보전법시행규칙
1989년
9. 대구고법 1989. 11. 22. 선고 88구903 특별부판결 : 상고
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52]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민사소송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0. 서울고법 1989. 10. 26. 선고 89구9878 판결 : 확정
[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27]
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1. 서울고법 1989. 6. 1. 선고 89구888 특별부판결 : 확정
[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64]
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사건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12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7누634 판결
[추가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89.7.15.(852),1003]
추가보험료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3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7누1078 판결
[보험료인정결정취소][공1989.4.15.(846),543]
보험료인정결정취소
국세기본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14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누672 판결
[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][집37(1)특,373;공1989.4.1.(845),428]
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행규칙
행정소송법
15. 부산고법 1989. 1. 20. 선고 88구254 특별부판결 : 확정
[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66]
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
민사소송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7년
16. 광주고법 1987. 2. 26. 선고 86구64 특별부판결 : 상고
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1),506]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민사소송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
행정소송법
1986년
17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552 판결
[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][집34(1)특,245;공1986.4.15.(774),547]
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1985년
18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309 판결
[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][공1986.1.15.(768),146]
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19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누362 판결
[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][공1985.12.15.(766),1573]
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20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누311 판결
[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][집33(3)특,308;공1985.11.15.(764),1443]
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21. 대구고등법원 1985. 6. 7. 선고 83구153 판결
[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4년
22. 서울고법 1984. 4. 20. 선고 83구997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657]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1983년
23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2누13 판결
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77;공1983.11.15.(716),1595]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1982년
24. 서울고등법원 1982. 2. 25. 선고 81구347 판결
[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등][판례집불게재]
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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